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두44084 판결
  [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][공2020하,1819]
 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
  [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두335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7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두686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53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5. 대구고등법원 2013. 2. 22. 선고 2012누10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구합553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노3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뇌물공여·입찰방해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
 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누514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